기후변화와 산림정책의 변화: 2030 NDC와 임업의 역할

기후변화와 산림정책의 변화: 2030 NDC와 임업의 역할

– 산림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까?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닌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며, 자국의 기후 대응 전략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NDC를 채택하였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산림과 임업의 탄소 흡수원 기능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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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DC란 무엇인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2015) 이후 각국이 스스로 설정하고 제출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 5년마다 갱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흡수원 관리도 포함
• 국제사회에 보고 → 기후책임 공유 기반

대한민국의 2030 NDC 목표

구분	목표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	2030년
감축률	40% 감축 (7억 2,700만 톤 → 4억 3,600만 톤 CO₂eq)
포함 분야	산업, 에너지, 수송, 산림, 폐기물, 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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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림이 감축 영역이 아닌 흡수 영역으로 중요한 이유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은 **배출을 줄이는 감축(mitigation)**보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흡수(removal)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의 기능

• 광합성 → 대기 중 CO₂ 흡수
• 목재화 → 탄소의 장기 저장
• 낙엽·뿌리 → 토양 유기탄소로 전환
• 도시열섬 완화 및 기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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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산림 흡수원 현황과 목표

현재 산림 흡수량 (2021년 기준):

• 약 4,000만 톤 CO₂eq/년 흡수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 상쇄

2030년까지의 과제

과제	내용
산림 고령화 대응	국내 산림 평균 수령 30년 초과 → 흡수량 감소 추세
산림 흡수량 유지	2030년 2,600만 톤 이상 흡수 유지 목표
도시 산림 확대	생활권 조림, 미세먼지 차단숲 등 탄소흡수 기능 강화
REDD+ 활용	해외 산림사업 통한 국제 감축 실적 확보

 

2050년까지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다시 증가하려면 2025년 이전에 선제적 조림과 산림정책 리디자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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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의 역할 변화

기존의 임업은 주로 목재 생산, 병해충 관리, 사방 사업 등 자원 관리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기후 대응형 임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변화된 임업의 기능

전통적 역할	기후 대응형 역할
목재 자원 생산	탄소 저장 매체 공급
사방·치산 중심	토양 탄소 유지, 생태계 복원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중심 방제
국유림 중심 경영	탄소중립 기반의 민유림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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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DC 이행을 위한 산림 정책 방향

주요 정책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발표
• 국가 산림자원 조사 고도화 (LiDAR, 위성 활용 등)
• 산림 탄소 흡수원 유지법 제정 추진
• REDD+ 사업 확대 → NDC 국제 감축 실적 인정

전략 키워드

• “흡수량 유지 + 산림 순환 재조성 + 민간 참여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산림은 단순한 ‘초록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 공장이자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열쇠입니다.

2030 NDC는 단기 감축 목표인 동시에 임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산림을 심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순환시키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